정부는 내년 예산(일반회계 기준) 규모를 올해보다 2.1% 늘어난 117조5000억원가량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을 유지하는 균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당정협의,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줄고, 공기업 주식 매각 등 세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미래의 재정위험, 정부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균형예산을 한 해 더 편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어 온 국방비는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8조9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8%) 늘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8% 수준이라며 2005년에는 이를 2.9%로 올리고 2006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급여는 올해보다 3%를 올린 뒤 내년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동향을 고려해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의 실제 처우개선 효과는 4.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세입 117조5000억원 가운데 국세는 올해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111조5000억원, 세외 수입은 올해보다 4조8000억원 줄어든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봤다.
김광현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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