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는 노사관계 틀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 그래서 경제의 성장 동력이 힘차게 돌아가고 결국은 국부()와 일자리가 늘고 근로자의 삶이 윤택해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노사관계가 바른 노사관계다.

어제 노동부와 민간연구위원회가 내놓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의미 있는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노사 자치주의 원칙 아래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노사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당장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대항권 강화에 반발했고, 재계 일부에서는 균형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조의 지나친 집단행동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해고 직장폐쇄 대체근로 등에 관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가 불가피하다. 노동부 방안에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때의 근로자 생계보장,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예외 인정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많다. 과도한 노동권 행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된 투자 기피 사유인 점에서는 사()쪽에 하나 줬으니 노()쪽에도 하나 준다는 식의 산술적 형평에 집착하는 것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또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노조측이 요구하는 경영참여가 합리적 투자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노조가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형태를 띤다면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 방안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합성 있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선거 등에 얽매이지 말고 그야말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자세로 관련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노사간 평화가 다 함께 사는 길임을 알고 있을 노사 양측이 이번에야말로 선진적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주기 바란다.

노-사-정과 정치권은 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한다. 독일의 좌파 사민당 총재인 슈뢰더 총리는 복지 우선 경제모델의 포기를 선언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새 목표로 제시해 우파 야당 기민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노동자당 출신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분배를 앞세우는 민중주의를 거부하고 성장을 위한 실용적 정책을 선택해 경제 회복의 청신호를 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