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회원국 등 48개 국가의 교육 여건(20002001년)을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AG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교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7%)의 2.6배가량이었다.
한국의 대학교육 민간 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3.8배였다.
이 조사는 학교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산한 사교육비 7조여원을 감안하면 한국 학부모가 실제 지출하는 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 등을 앞질러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5.5%였다.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 지출액(정부 민간을 합쳐 학생 1명의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학교 3155달러, 중등학교 4069달러,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학교 4381달러, 중등학교 5957달러, 대학 9571달러)의 6070% 수준이었다.
구매력환산지수는 미화 1달러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비교국에서 구입하는 데 드는 액수를 1달러로 계산한 것이다. 2000년 한국의 PPP 환율은 731.19원이었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해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이 높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적은 편이다.
국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2001년 기준)는 초등학교 36.3명, 중학교 37.7명으로 OECD평균(각 22.0명,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2.1명, 중학교 21.0명,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각 17.0명, 14.5명, 13.8명)보다 높았다.
한편 2000년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2000)에 따르면 국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과학 수학 읽기 과목 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3과목 모두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읽기 영역의 5단계 수준 중 최상위인 1단계에 도달한 국내학생 비율은 5.7%로 뉴질랜드(19%), 핀란드와 호주(18%) 등에 비해 매우 적어 21위에 그쳤다. 또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읽기는 20위에 머물렀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였다.
홍성철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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