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조직 아파트 투기 국세청 자금추적 강화

서울 강남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투기에 나선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해 자금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를 만들어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도 미등기전매, 실명제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결과 취득자의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6% 정도는 금감위에서 정한 은행의 담보대출 한도(50%)를 초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한도를 어긴 은행 직원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강남권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4개구의 재건축, 주상복합,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48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또 몇몇 사람끼리 모여 펀드를 만들고 집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부추기는 매집()세력이 있다며 매집세력이나 가격 인상을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컴퓨터 정보 분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 세무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3일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이달 29일경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세무공무원의 수뢰 등 세무 부조리 사건과 관련해 돈을 줬다가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