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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동의안 윤리위 자동회부

Posted December. 14, 20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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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사진)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대폭 강화,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윤리위에 자동회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체포동의안도 안건이므로 처리해야 하지만 의원의 신상문제인 데다 각 당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의사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국회 신뢰만 잃으므로 지난 1년간 고심해 법으로 처리를 강제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가장 중진이면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선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박 의장의 발언은 이번에 회부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입법과 관련해 박 의장은 대선자금의 큰 소용돌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정치관계 3법을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특히 정치자금법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약속을 각 정당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