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쟁 수렁'에 빠지나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구속영장 집행 불응과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와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서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편파수사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 의지가 그대로 관철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2002년 3월 대우건설에서 받은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이 경선자금 명목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민주당 경선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할지 주목된다.

검찰수사 공정성 논란=올 1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현역 국회의원 13명을 구속한 검찰이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은 정치권에서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시기여서 더욱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SK와 하이테크하우징 등에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민주당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경선주자였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경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측의 반발이 통상의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다른 경선주자와의 형평성 문제여서 검찰 입장에서 마땅한 대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도 공정성 논란을 부추기는 사안이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후보 캠프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처분이 상대적으로 엄하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수사 전망=검찰은 한 의원 이외에 다른 경선주자들의 수사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확대 불가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안씨가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나머지 5명의 주자와는 달리 경선을 완주했으며, 노 대통령은 그간 불법적인 경선자금 사용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 불가능, 수사 확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검찰 수뇌부가 경선자금 수사 확대에 소극적이었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은 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위용 이상록 viyonz@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