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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10분의 1' 발언이 화근이다.

[사설] 대통령 '10분의 1' 발언이 화근이다.

Posted February. 26, 20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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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이 화근()이다. 검찰은 재작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전국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내려 보낸 불법 대선자금이 410억원 대 42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전체 불법 대선자금 규모 817억원 대 98억원과 비슷한 비율이다. 수입 지출 모두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니 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지적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물론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4대 그룹이 양측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722억원 대 0원이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만 해도 그렇다. 누가 봐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는 한나라당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면 조금씩 노 캠프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놓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10분의 1 기준을 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믿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최종 수사결과까지 이 기준과 비슷하다면 대통령과 검찰에 또 하나의 짐이 될 것이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삼성은 물론 모든 기업이 한나라당뿐 아니라 노 캠프에 준 불법 자금도 있는 대로 털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불법 자금 시비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