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발 금융불안 고조

(신용불량자 문제에) 정부가 너무 큰소리를 내서 개입한 결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확산되고 연체율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박승()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한목소리로 모럴 해저드 확산을 우려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은행) 설립 등 정부의 대책이 나온 뒤 채권 회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래 14분기(13월)가 끝나는 3월에는 연체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신용불량자 대책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금융권의 우려를 의식한 듯 뒤늦게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며 못 박고 나섰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용불량자가) 자기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적, 장소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이라며 빚은 자기 능력으로 갚아야 하며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모 시중은행장은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관계이므로 양자가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고위 관계자도 기다리면 정부가 뭔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사람은 줄고 있어 잠재 신용불량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정태()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져 올해 은행이나 신용카드업체의 경영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장 이달 말까지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업체 등 금융권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늘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채권추심 담당자 김모씨는 연체율 상승을 막으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한도 축소와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은행에 가계대출 등의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요청하면서 빚 독촉도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 연체율을 낮출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