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또 이상기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의 예산을 빼내 선거자금으로 쓴 안풍() 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사 가압류는 법무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방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갈등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596년 안기부 예산이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된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당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송무과 관계자는 최근 국가를 대리해 소송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에 한나라당 당사가 팔릴 경우에 대비해 국가재산을 보전하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가압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3일 대검에 넘겼다. 가압류 금액은 검찰이 선거자금 중 안기부 예산이라고 결론내린 1197억원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6억원 규모.

그러나 대검은 서울고검의 의견에 대해 시간을 끌고 법무부에 승인 품신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3월 촛불집회 주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설로 이어졌다.

그러나 갈등설에 대해 대검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5일 가압류 진행 절차로 볼 때 대검은 환수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고검과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 사이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조만간 승인 품신을 법무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검에서 받은 승인 품신을 아직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내용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서울고검의 승인 품신에 이견을 달거나 반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과 송 총장간의 갈등은 3월 이후 봉합됐지만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강 장관 유임설이 대두되고 있는 점이나 상생과 화합을 강조하는 정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두 사람의 관계도 타협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