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수있는것 다할 것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미디어전문주간지 미디어 오늘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신문시장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밝혀 신문공동배달제(신문공배제)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 날짜로 발행된 미디어 오늘에서 유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론개혁은 되지 않는다며 신문공동배달제도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공배제는 신문사들이 별도의 배송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신문을 배달하는 제도로 현재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5개사가 한국신문서비스사를 세워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4월 공배제 참여사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여러 차례 공배제 지원을 강조해 사기업인 신문사의 영업행위에 정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신문 키우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의 하나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형식적 지분 제한이 오히려 면피가 될 수도 있다. (언론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간법을 미디어 종합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터넷매체에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새로 포함하게 된다.

이진영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