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원가공개 않기로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원가공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전 망이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건교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주공아파트 건축비를 공개한다 해도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률자문단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팔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총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채권입찰금액 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또는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된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