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난민유입 방지 노려

미국은 지난해 9월 중국이 대북 국경 경비 업무를 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이관한 것을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4년도 중국 군사력에 대한 의회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이 국경을 맡은 것은 중국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중국 정규군이 국경에 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수년 전 계획된 것으로 국경 관리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에 핵문제 해결을 재촉하려는 압박용 조치, 북핵 협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장기적 대책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또 중국 지도부는 국경 지역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비롯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상태가 한반도에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앞질러 막으려는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