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후보지 4곳 선정 8월 확정

수도 이전 후보지로 충북의 음성-진천군, 충남의 천안시, 연기군-공주시(장기면), 공주(계룡면)-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후보지별 점수가 공개되고 8월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이전 강행 움직임에 대해 수도이전 계획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부동산투기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은 음성(대소면과 맹동면) 진천(덕산면)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와 공주(장기면) 공주(계룡면)과 논산(상월면)으로 충북 1곳, 충남 3곳이다.

추진위는 4곳의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을 갖춘 지역이라며 각각 인구 5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면적은 2300만평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후보지 4곳과 그 주변지역 중 음성군 금왕읍 등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및 각종 개발행위를 연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올해 14분기(13월)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를 넘는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은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입법부 사법부는 스스로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후보지도 이들 기관이 이전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대 최막중(도시계획학) 교수는 수도이전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를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