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교 정부 분양원가 공개 반대 불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양원가 공개가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확실한 수단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지만 원가를 공개하면 분란만 거듭될 뿐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에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집값을 내리자는 것인데 집값 하락에는 원가공개보다는 오히려 원가연동제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는 원가공개의 대안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 두개를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원가연동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가연동제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개수 및 크기 등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