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도 낮아졌으며 법과 제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력평가원(원장 정진호)은 올해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 가운데 정부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최근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쟁력평가원은 IMD의 한국측 파트너다.
정부 효율성을 판단하는 77개 지표 중 국내 소재 기업(외국인 회사 포함)의 최고경영자(CEO)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41개를 경쟁력평가원이 따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74%인 32개 항목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보다 악화됐다.
경제정책이 경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4.17로 2002년의 5.38보다 떨어져 국가 순위도 15위에서 32위로 17계단 미끄러졌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4.58(32위)에서 3.25(54위)로 비교 대상 60개국 가운데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는 4.18(30위)3.67(40위) 고용-해고 관행 등 노동관련 규제가 유연한 정도는 3.74(35위)3.17(44위) 법과 제도의 틀이 국가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는 4.19(35위)3.92(40위)로 각각 떨어졌다.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 중앙은행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는 6.25(32위)6.13(38위), 정당들이 당면한 경제적 도전을 이해하는 정도는 3.42(36위)2.42(54위)로 추락했다.
특히 정치 불안의 위험이 낮은 정도는 2002년 5.69(37위)에서 올해 3.75(55위)로 떨어져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정() 불안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02년보다 지수가 개선된 항목은 정부의 투명성과 관료주의 정의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등이었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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