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사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3분의 1 철수 계획에 대해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리 후보는 18일 오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참전용사회 연설에서 핵무기를 실제로 가진 북한과 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 주한미군 1만2000명을 왜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틀 전 바로 같은 장소에서 해외미군 감군 계획을 밝혔었다.
케리 후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해 왔다. 케리 후보의 이날 발언은 특히 주한미군을 철군 혹은 감군하더라도 북한 핵협상이나 한반도 군축협상과 연계시켜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성향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도 그동안 주한미군을 감군하더라도 전진배치된 북한군의 후방 철수를 포함해 한반도 군비축소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케리 후보는 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위협이 한국전 이래 가장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모호하고 급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감축 계획이 급하게 발표되는 바람에) 실제보다 미국의 의도와 안보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계획은 2006년까지는 시작도 되지 않고, 완성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덧붙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케리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감축 계획이 동맹국들과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져 향후 국제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세계가 변했으니 미국의 자세도 변화해야 하며 국제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동맹국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리 후보는 6월 발표한 외교안보 구상에선 북핵 해결을 위해 북-미간 양자협상을 6자회담과 병행할 것을 주장했었다. 또 양자협상의 의제로 핵문제 외에도 한반도 감군, 정전협정 대체, 남북통일 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권희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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