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회원국 등 49개 국가의 교육여건(20012003년)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학교교육비의 민간(사학 및 학부모) 부담률은 한국은 41%로 OECD 평균(12%)의 3.4배나 됐다.
학교교육비란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며 민간부담률은 이 중 정부예산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등 사학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금액만 따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학생 1명당 학교교육비 지출액은 2001년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교 3714달러, 중고교 5159달러, 대학 6618달러로 OECD 평균(각 4850달러, 6510달러, 1만52달러)의 6579% 수준이었다.
이렇게 학교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학생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한국이 평균 461점으로 폴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출석률 등 학교 참여도는 한국이 평균 546점으로 일본(55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한국 학생들이 의무감으로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1.4명, 중학교 20.7명, 고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 16.6명, 14.4명, 13.1명)보다 높았다.
2002년 기준 국내 교원의 연간 초임 급여는 PPP로 초교 2만6983달러, 중고교는 2만6852달러로 OECD 평균(초교 2만2910달러, 중학교 2만4236달러, 고교 2만5292달러)에 비해 약간 높았다.
초등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은 한국이 811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3시간보다 다소 많았다. 하지만 중학교는 554시간, 고교는 531시간으로 OECD 평균(각 717시간, 674시간)보다 적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선진국의 경우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지만 국내 교사는 보충수업과 행정업무 등에 시달리기 때문에 보수와 수업시간을 외국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달러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해당 국가에서 사는 데 드는 액수를 다시 1달러로 환산한 것. 예를 들어 맥도널드 햄버거가 미국에서는 3달러, 한국에서는 2500원이라면 2500원을 3달러로 나눈 833원이 한국의 PPP다. 2002년 한국의 PPP 1달러는 733.84원.
홍성철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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