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미학교 탈북9명 거부

탈북자 9명이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의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했으나 학교측에 의해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탈북자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 뒤 중국 공안들에게 연행됐다며 이들은 도와달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학교측의 연락을 받은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이들이 중국 공안에 넘겨진 사실은 학교측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측 입장을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학교측은 외교시설이 아닌 만큼 탈북자를 도울 수 없다고 밝히고 탈북자들이 공공시설에 들어올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수업 중인 상황을 감안해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는 남자 1명과 여자 8명이며 연령은 1050대였다.

탈북자를 중국 공안에 넘긴 것은 지난달 28일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경우 독일학교는 독일외교관 아파트와 같은 경내에 있어 준()외교시설로 간주되고 있고, 지난달 1일 탈북자 29명이 들어간 일본인학교는 외교공관은 아니지만 자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호한 전례가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30일 탈북자 44명의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진입사건과 관련해 탈북자들을 강력 비난하며 캐나다측에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선궈팡()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보안상 이유로 신원불명자들의 외국대사관 진입에 대해 반대한다며 중국 영토에 불법 진입한 만큼 캐나다측은 이들을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내법 위반을 들어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상하이 미국학교에 들어간 탈북자들과 함께 향후 신병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선 부장조리는 우리는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해 전례대로 이들의 한국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 44명은 현재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