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및 사회복지시설 투자에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대거 활용하려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SOC 운영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계약에 따라 거액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진작을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면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유치 규모와 관련해 재경부에서는 7조8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연기금으로서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정부는 꼭 해야 할 사업을 민간자본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 도로 터널사업만 하더라도 정부가 2001년부터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으로 모두 12조597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민자도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 494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50억원 광주 제2순환로 68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12월 개통된 서울의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는 올해 251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이 정부 방침대로 민간투자 대상에 SOC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학교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까지 포함될 경우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향대 김용하(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기금을 통한 SOC 투자는 언뜻 보면 정부와 연기금에 모두 좋은 방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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