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착수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재경부 기자단 정책토론회에서 11월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득등록세 개편안 등 부동산세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부총리는 투기억제 정책이 실거래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설교통부가 추가 투기지역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투기지역 추가 해제를 시사했다.
박용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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