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40평대로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임대주택의 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에서 40평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경제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데다, 40평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4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102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년 한 해에만 8조원 정도의 연기금이 SOC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연기금 투자액만큼 남는 예산을 다른 SOC에 투자해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