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법 재검토 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 회장들이 23일 긴급 모임을 갖고 현재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발표한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장 및 상근부회장단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후 경제4단체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존 틀 유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여야에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법안이 협의매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미흡한 만큼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