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시각차 커 한미동맹 유지 곤란

북한과 북한 핵을 보는 한미간 시각차와 달라진 안보이익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의 유지는 곤란하다. 우호적인 이혼을 준비할 때다.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 미국 카토(CATO)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부소장과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12일 연구소 정책설명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하는 한국이 미국의 상호협력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일부 한국 관리는 통일 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면서 중국 및 일본의 위협을 막아 줄 것을 희망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앞으로 중국과 (대만을 놓고) 분쟁에 휘말릴 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 외엔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을 방법이 없는 만큼 핵 보유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이를 인정한 채 한반도 안보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제3국 또는 테러집단에 핵물질을 넘기는 상황을 절대금지선(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평양 정권이 이 선을 넘어서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을 포함한 전체 집권기반 시설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밴도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냉전 종식 후 더 이상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며 기껏해야 주변부 군사기지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과거와 같은 한미동맹 유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군사비에 의존하는 안보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세계 1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방비를 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돈 오퍼도프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군 철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버도프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정치적 도박에 가까우며, 한국은 미군 철수 이후의 국방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보적 언론인 출신인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