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개혁 10년 허송

1995년부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추진돼 왔지만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에 섣불리 시장논리를 적용할 경우 인문사회과학 등 기초학문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대학교육 개혁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학 개혁의 청사진, 제2단계 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학력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자 공급 능력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 대상 30개국 중 한국은 고학력자 비중(2534세 대상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지를 보여 주는 대학교육 경쟁력 부문에서는 28위였고,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노동시장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고급 기술자 공급 부문에서도 25위에 그쳤다.

교육체제가 경쟁사회의 수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보여 주는 교육체제 경쟁력 부문에서도 21위로 하위권이었고, 대학과 기업간 연계 부문은 1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대학 졸업생의 자질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23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26점으로 조사됐다. KDI의 대학개혁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간 정부의 대학 정책은 질적인 내용보다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자율권을 줘 대학끼리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러운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종식 김창원 kong@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