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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알짜 공기업 유치전

Posted March. 04, 20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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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180여 개의 공공기관 중 알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를 놓고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당 공기업 노사(), 정치권을 향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적표란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유치전 백태=지자체들은 매출과 직원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전의 경우 직원 2만여 명에 1년에 내는 세금만 1000억 원대. 유치에 성공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대박이 터지는 셈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예 공동작전을 펴고 있다. 두 시도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유치 전략기획팀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구 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현 경북대 교수)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전남도는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일 상경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전남에 농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분야의 기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한전과 도로공사를 주요 공략 목표로 삼고 있다. 한전이 경남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경남권의 전기 수요가 전국 최고이며 전기를 생산하는 하동화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기초단체도 뛴다=한창희() 충주시장과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홍순오() 기획상담반장 등 10여 명의 충주시청 공무원은 1월 하순 토지공사를 찾아 박광식 노조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다다를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동서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 반장은 일주일 뒤 도로공사 오현수 노조위원장도 만나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행정도시 유치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충남의 경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태안군 등 행정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일단 광역단체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시도 지사가 어느 기초단체에 공공기관을 보낼 것인지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 시군구 간 2라운드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