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을 유사시 동북아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53기 공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에 관한 미국 측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 개입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독트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815 광복절 기념사 이후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번 발언은 자주국방 계획이 작전권 환수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와 병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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