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투자 의혹 특검 수용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이 검찰 수사 결과 후 특검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선() 특검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국회에서 여야가 특검법 도입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양측의 주장은 다분히 430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방의 성격이 짙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사람에 대해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하면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특검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당장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이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 여론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열린우리당도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야당이 낸 특검 법안을 원안대로 수용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