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요이상 권력 내놓을 건 내놓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검찰을 향해 제도 이상의 권력은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인 만큼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라며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마지막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검찰이 버려야 할 권력과 기득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우회적인 언급으로 보인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