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가재원 배분회의

국정사상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끌었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원칙적 수준에만 합의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는 노무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모여 앞으로 5년간 국가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벌인 토론회로 30일부터 이틀간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재정을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되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재원배분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재정을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집중하고 고소득층의 복지서비스는 시장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

이를 위해 예산처 등은 민간시장이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가격제한,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기면 공공서비스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