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못갚아 국민 부담는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환위기 때부터 누적된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복지예산 증액과 자주국방 등을 위해 재정적자 폭과 국민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한 바 있어, 공적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당정협의 자료를 통해 정부가 당초 2004년에 상환키로 했던 공적자금 2조1000억 원 중 2500억 원밖에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예정 상환 분 2조3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밖에 갚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1조 원의 공적자금 상환이 지연되면 연간 500억 원가량의 이자(이자율 5%로 가정) 부담이 추가 발생해 중장기 국가재정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국민세금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2년 9월 국회보고를 통해 공적자금 부채와 관련해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 원(불변가격 기준,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금씩 올라감)씩을 2027년까지 25년간 상환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앞으로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47조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고령화 사회와 통일에 대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며 20062009년에 공적자금 원리금을 3조 원(불변가격 기준)씩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률 5%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11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경기조절용 재정적자 운영 폭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까지 늘릴 수 있게 했고, 조세부담률도 현행 19.5%에서 최대 22%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예산은 매년 6.6%씩 증가하지만 복지국방예산은 910%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노무현 정부 2년간 국가부채는 67조 원, 통합재정규모는 47조 원이 각각 증가해 김대중 정부 5년간의 국가부채 증가액 77조 원, 통합재정규모 증가분 36조 원과 비교할 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금과 국가부채 급증 면에서 현 정부가 DJ 정부보다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