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의혹 남발 검찰에 떠넘겨

서울중앙지검 박한철(사진) 3차장 검사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수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금융조사부 등을 이끌며 대형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 박 차장은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투자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박 차장은 13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치권 등이 일단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먼저 정책적인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 뒤 검찰에는 사법처리할 부분만 넘겨야 한다며 설익은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에 넘겨 놓고,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비난하고,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일이 몇 년 동안,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에서 똑같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면 또다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여 특검을 한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정책 판단의 타당성, 국정운영 시스템 등을 점검한 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는지만 가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