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용훈(63고시 1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되며 다음 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에 이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잇따라 퇴임하게 될 대법관 9명에 대한 인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 인선 방향에 따라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최종심을 맡는 동시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