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가속

한반도 유사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문제가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했다며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갖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한미 군 당국은 양국 군에 대해 독립된 지휘권을 갖되 유사시 한미연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거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전시작전기획협조단이 상설기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환수 시기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대북정보 자산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첨단정보 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할 경우 유사시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전쟁자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작전지휘권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미군에 이양됐다. 그 후 44년 만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