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 통외통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7일 위원장 직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다음 달 16일경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가운데 국회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통외통위 회의실에 입장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10여 분 만에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소속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은 비준동의안 처리 직후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알지만 쌀 협상안에서 합의된 내용 중 올해 이행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준동의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도 비준동의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 한나라당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와 권영길() 노회찬() 의원 및 보좌진은 이날 오전 8시 55분경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통외통위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국회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민노당은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비준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와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 의원의 참석을 막은 상황에서 의결한 비준동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항의 집회뿐만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37) 비대위 상황실장은 비준안 졸속 의결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28일 전국 100여 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고성 총파업을 갖고 11월 21일에는 농민 3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이종석 taewon_ha@donga.com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