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운털 평창으로 불똥?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의 그린바이오(Green Bio) 연구단지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8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평창군 일대 89만600평에 바이오 벤처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할 목적으로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300억 원 규모다.

서울대는 국유재산특별법에 따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생대 농목장을 처분해 1400억 원을 마련하고 강원도가 600억 원, 평창군이 300억 원을 분담할 계획이었다. 서울대가 농목장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으려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올려 이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21일 이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와 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KDI는 중간평가에서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KDI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8월 말 올리는 예산안에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행정 부처들의 일반적인 예산안 편성 관행이다.

이에 대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열린우리당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서울대 사업이라고 하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교육부가 서울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다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편성하는 사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상정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가 소유 재산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어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서울대 관계자는 초기부터 정치 바람을 타고 추진된 사업이 서울대와 정부 갈등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며 올해 안에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안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평창군 지역은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한 평창군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