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조건-절차 모호 갈등소지 남겨

한국과 미국은 19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의 투입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공식 합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또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03년과 2004년에 열린 한미안보협력회의(SCM)에서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쪽으로만 정리됐으나,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대목이 추가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국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주한미군의 실제 운용을 둘러싸고는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의 과정=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03년 한미동맹미래구상회의(FOTA)에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전 세계 미군을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가진 미국이 주한미군도 여타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트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당시는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양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SCM 때부터다. 그러나 그 직후인 지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12차례의 비공개 회의가 열린 끝에 지난해 11월경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이번 합의는 이를 추인한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은 난제=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엄밀히 말하면 원론적 선언에 가깝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 분쟁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투입하려 할 경우 건건이 양국이 대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우리 입장을 존중하는 식으로 선언적인 합의만 해놓는 것이 서로 실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 주한미군 3600명을 이라크에 투입한 전례를 들어 양국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한반도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 지역 분쟁의 경우는 이라크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세계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미국과 한반도 안정이 우선인 한국 간에 국익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