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에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저출산 재원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충격적으로 낮아져 당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30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발표한 재원 마련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재원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9일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20조 원 외에) 당초 추가 소요액은 올해부터 5년간 10조5000억 원이었으나 현재 원점에서 새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며 재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20조 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 원 가운데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4조9000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5조6000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1.08 쇼크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필요한 재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 7월에 확정할 20062010년 중기재정계획에 기존 20조 원과 추가 재원 중 세출 구조조정분인 5조6000억 원은 이미 반영했으나 다음 주 추가 대책이 확정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든지 해서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동수당제 등 3, 4개 추가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는 03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1조1500억 원씩 올해부터 5년간 5조7500억 원이 필요하다.
재경부 조 국장은 부처마다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비과세 및 조세감면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1, 2인 가족 추가공제 폐지를 통해 4년간 2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면서 비과세 감면을 통한 재원 마련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더구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 농업단체 의료단체 등에서 잇달아 조세감면 및 비과세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은 큰 걱정이 없으나 조세감면 및 비과세 축소를 통한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홍수용 witness@donga.com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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