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상생 위해 또 총리실 위원회 만든다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대회에서 (상생은) 기업 자율로 하라면서 정부의 대기업 팔 비틀기 겁주기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상생 협력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그러나 대기업 대표 20명과 경제단체 대표를 청와대 회의실에 불러 놓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필요성을 역설한 뒤 사실상 상생 서약을 하게 한 것을 자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기업 상생의 시대라는 말은 맞다. 부품, 협력, 하청업체와 동반 성장하지 않고는 대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스스로 상생에 나서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여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꼭 보고대회란 이름으로, 그것도 청와대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야 하는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30대 그룹이 상생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1조36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민이 이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의 공()으로 생각할까. 아마 권위주의 시절의 구태()를 연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말로는 자율이라며 상생 협력 대상을 10대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1차 협력업체 외에 2차 협력업체와도 상생하도록 규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도 정부 주도의 상생 협력은 일방적인 자선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명패가 이미 넘쳐나는 국무총리실에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다는 발상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정부가 가져다 담당 공무원을 두고 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에 보고 의무를 지우는가. 정부는 대기업의 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개방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이디어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결국 부담은 기업이 지게 돼 있다. 일은 떠넘기고 생색내기는 일등인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