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선의 일관성 고수하겠다는 정부•여당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중요하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부작용을 키운다. 그러나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더욱이 시장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반()시장적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관성의 원칙은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정책에만 해당된다. 지난 3년여 우리 국민이 체험했고, 북한 주민은 50여 년간 겪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제 반시장정책이 개혁정책으로 포장돼 민심을 이반시켰다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낳았다. 계층 간의 증오를 노린 부동산정책은 집값 폭등과 세금 부담 급증을 불렀고, 이른바 지역균형개발정책은 땅 투기 광풍을 일으켰다. 최대 피해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약자()들이다.

그런데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제장관들과 일부 여당 의원은 연일 반시장정책의 고수를 외치며 오기()와 독선()의 일관성을 다짐하고 있다. 빈곤화 확대, 장기 불황,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 온 실패한 정책들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나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나라당 지지층이라고까지 우겼다.

정부 여당이라면 당연히 표심()을 반영해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번지수가 틀린 일관성만 되뇌니, 거기서 국민이 읽는 것은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지금이라도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들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짜 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권고한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그리고 정권도 함께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