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없는 개혁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해 13일 이제 공직사회도 민간 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실장)과 국장은 가차 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제도는 부처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도 평가에 의해 도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동종교배 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은 침체되고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개혁 피로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변화 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된다.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지만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부동산,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부동산 등 주요 정책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내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노 대통령은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와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며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언론의 공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