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교 골라갈 수 있다

이르면 2010년부터 서울시내 중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반계 고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군 내에서 일괄 추첨 배정하는 현행 인문계 고교 학생 배정방식을 학생에게 희망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을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 내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고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현행 학군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반계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2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8월까지 시행 가능성과 학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연구팀이 제시한 단일학군-일반학군 각 2회 선택(1안) 중부학군(공동학군)-단일학군-일반학군 각 2회 선택(2안) 통합학군 3회 선택(3안) 일반학군-통합학군 각 2회 선택 기회 제공(4안) 등 4개 방안 가운데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반경 5km 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거주지 중심의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의미한다.

2안인 중부학군-단일학군-일반학군은 단계별로 희망 학교 2개씩을 우선순위를 두고 적도록 한 뒤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부학군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1, 2지망을 받아 추첨 배정한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학생을 차례로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3단계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학군과 인접 1개 학군을 묶는 통합학군에서 성적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안은 현행 학생배정제도에다 서울 전체 단일학군 개념을 가미한 것으로 바뀌는 내용이 가장 적고 학교 선택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 기회를 줄 경우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이 갈려 학교 간 격차가 심해지고 평균 통학거리가 길어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내 임기 내에는 학군 조정이 없다고 말했고 최소한 3년 전 정책을 예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