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1일 전직 외교관 160명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반박하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외교관 선배인 전직 외교관들에 대한 직접 비난은 삼간 채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서는 논평을 내는 문제를 놓고 전현직 외교관들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간부는 가만히 있으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적극 반박하면 선후배들이 싸우는 것으로 비칠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 발표는 핀란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중견 외교관 A씨는 군 출신 인사들 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청와대가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며 반 장관도 순수하게 자기 뜻으로 (반박 논평을 내라고) 지시했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현직 외교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논평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선명성을 강조해야 했다는 것.
외교관 B씨는 위에서 일단 정책을 정하면 따르는 게 공무원의 도리 아니겠느냐. 갈 수 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고충을 털어놨다.
외교관 C씨는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에 따라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부담했던 안보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소장 외교관 D씨는 전시작전권 이양에 따라 권리를 더 갖게 되는 만큼 책임도 더 지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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