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엔 제재 PSI압박 북 김정일 최대위기 맞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삼각 압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까지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왕조를 최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미국의 보수적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해킷 씨가 27일 주장했다.

해킷 씨는 이날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 재무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차 핵실험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뒤 (북한) 정권 교체만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 교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융제재라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더 더욱(more and more and more) 심한 재정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