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6개월 단계감축

육군 해군 공군의 병사 복무기간이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연간 1826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현재보다 6개월씩 줄어든다. 또 병역 의무를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이행하는 사회복무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병사 복무기간은 2014년부터는 육군은 18개월(현 24개월), 해군은 20개월(현 26개월), 공군은 21개월(현 27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현재의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 2012년(공익근무요원은 2011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3만5000여 명의 복무 인력을 중증장애인 수발, 양로원, 재활원 보조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복무 인력은 2014년엔 12만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 기술 숙련병 및 첨단 장비 전문병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도(2000여 명 시험 운용)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4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업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매년 3월에 새로 시작하는 학기제를 9월에 시작하는 학기제로 전환하고 초등학교 5년제 등의 학제 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년의무화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 장려금을 신설하는 한편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퇴직자들이 취업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 계획이 빠져 있어 탁상행정 대선용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급지원병제의 경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020년까지 1조700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또 실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이 구직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구직난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진통이 예상되는 학제 개편의 경우 올 상반기 안에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실적을 내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