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획일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재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00만 채 획일적 목표량 설정 재고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주공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주공은 9개 항으로 구성된 건의서에서 재원이 부족하고 택지 확보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임대주택의 획일적 목표량 설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어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설 완료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립의 주무기관인 주공이 정부에 목표 설정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2012년까지로 돼 있는 건설 목표기간도 2017년까지로 늦춰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주공 당국자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부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부족은 최근 건교부가 채당 지원 단가를 높여 주기로 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택지 부족 사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건교부 목표 달성 무리 없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택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정책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건교위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이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된 59개 지구가 속한 지자체가 건교부에 보낸 공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9개 중 42개(71%) 지구가 속한 지자체가 지구 지정에 반대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구 지정 전에 건교부 장관이 해당 지구의 광역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반대 의견을 낸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공문을 주고받는 것 외에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립 정책이 이처럼 여러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달 131부동산대책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만 채씩 50만 채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와 주공에 따르면 사업승인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5만6209채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돼 목표치인 39만 채의 91%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실제 착공된 물량은 목표치의 46%인 17만8990채, 완공돼 입주한 아파트는 23%인 8만8643채에 그쳤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이나 택지 확보 등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어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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