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TA재협상 일방 요구땐 협상 깰수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FTA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결과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도 이날 미국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 및 환경기준을 반영한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이미 타결한 협상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때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수준에 따라 우리도 어떤 사항을 요구할지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설령 재협상을 한다 해도 협정문 본문은 놔두고 주석 정도를 고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5일 미국과 한국은 수주일 내에 보다 강력한 노동 환경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유영 이명건 abc@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