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환경분쟁 때 무역보복 등 제재강화

한미 양국이 21일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노동, 환경 등 분야의 협정문 수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노동,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걸친 미국의 제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측은 예상대로 노동, 환경 분야에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를 제안했다. 협정문을 위반한 국가에 관세 특혜 중단 등 무역 보복을 가하거나 보상금을 물리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4월 2일 타결된 기존 협정문에서는 협정을 위반한 국가는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내 위반국의 노동, 환경 여건 개선에 쓰도록 돼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속셈이 뭔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 협상은 기존 협정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수준이어서 그다지 이견이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 수위에 따라 미국 측에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 추가 양보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