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절충안을 제시해 해결 기미를 보였던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실질반영비율 논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강경한 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 50%까지 확대하는 입시 요강을 조기에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논란 관련 입장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일부 대학은 자율성 심각히 침해하는 조치라며 교수회의에서 이 사안을 넘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수회의가 열릴 경우 교수와 정부가 정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회는 이날 교육부가 내신 반영비율을 문제 삼아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9등급으로 평가된 학생부 성적은 등급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하고 일부 등급을 통합해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며 대학들이 발표한 대로 내신 반영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불합리한 내신 반영비율 산출공식을 대학 등과 협의해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특별한 사유로 내신 반영비율을 일시에 높이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해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협의 조정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며 서울대가 내신 1, 2등급을 만점 처리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들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20일까지 확정 발표하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도 8월 말까지 발표한 뒤 11월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8월20일까지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교육부에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crystal@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