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사결정 구조 성숙해야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도 가능

김종석(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9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국가의사 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최로 열린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증상도, 병명도, 처방도 알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직과 성실이 보상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중국과 미국 경제의 둔화, 원화가치의 고평가 지속, 세금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장기화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우리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폐쇄적 사회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시장의 유연성을 꾀하고 개방과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론과 관련해 역사적, 지리적, 경제학적으로 샌드위치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라며 한국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첨단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