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대보증 요구 한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세입자 몫의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도록 강요한 혐의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특정 건물에 세든 사업자 등이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전기(6kW 이상) 요금에 대해 건물 소유자가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최근까지 사용해 왔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는 전기요금 보증과 관련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 발행, 연대 보증 등의 방법 중에서 전기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만큼 한전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승헌 ddr@donga.com